근로계약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한 법적 문서입니다.하지만 아직도 많은 직장에서는 이 문서가 형식적으로 처리되거나, 아예 작성되지 않는 경우도 있죠.오늘은 근로계약서 양식부터 퇴사 후 처리까지 꼭 알아야 할 모든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.
목차
- 근로계약서란? 누가 써야 할까?
- 근로계약서 작성시기와 발급 기준
- 근로계약서 양식과 표준근로계약서
-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과 주의사항
- 계약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?
- 근로계약서 무료 양식 다운로드 링크
-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또는 처벌은?
- 근로계약서 위반이란? 대표적인 사례
- 퇴사하면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처리될까?
- 근로계약서 총정리 – 꼭 기억하세요
1. 근로계약서 누가 써야 할까?
근로계약서는 모든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작성되어야 합니다.
정규직, 계약직, 아르바이트 여부를 막론하고 임금을 받고 일하는 모든 사람은 근로계약서 대상입니다.
<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,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.>
2. 근로계약서 작성시기와 발급 기준
업무를 시작하기 전, 즉 출근 전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발급받아야 합니다.
근로자는 반드시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1부 소지해야 하며, 전자서명도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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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양식과 표준근로계약서
근로계약서는 자율 양식으로 작성할 수 있지만, 표준근로계약서를 활용하면 법적 요건을 빠짐없이 담을 수 있습니다.
<표준근로계약서 필수 항목>
● 근로자 정보 / 사업주 정보
● 업무 내용 및 장소
● 임금 조건 (시급, 월급, 수당 등)
●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
● 계약기간
● 연차휴가 및 복리후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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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근로계약서 작성방법과 주의사항
<근로계약서 작성 4단계>
① 고용노동부 양식 다운로드
② 사용자가 계약 내용을 기재 후 근로자와 협의
③ 쌍방 서명 또는 날인
④ 각자 1부씩 보관
<주의사항>
● 수습기간, 포괄임금제 등은 명확히 기재
● 서면이 아닌 구두계약은 법적 보호 어려움
● 퇴직금, 연차 등 기본 권리 사항 명시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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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계약기간
정규직: 기간의 정함 없이 계속 근무
계약직: 3개월, 6개월, 1년 등 계약기간 명시
주의: 자동갱신 조건은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.
6. 무료 양식 다운로드
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표준근로계약서 무료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.
또한, 영문 근로계약서 무료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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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미작성 시 처벌
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, 사업주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.
또한, 근로자와의 임금, 근무조건 관련 분쟁 시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습니다.
8. 근로계약서 위반이란?
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, 내용을 지키지 않는 경우 위반입니다.
<대표적인 위반 사례>
● 계약된 임금보다 적게 지급
● 휴게시간 미보장
● 계약과 다른 업무 배정
● 계약기간 전 강제 해고
이 경우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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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. 퇴사 후 처리
퇴사 시에는 근로계약서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.
→ 사업주: 3년간 보관
→ 근로자: 추후 필요할 수 있으므로 원본/사본 보관 권장
또한 퇴사 전 잔여 연차, 미지급 임금, 퇴직금 정산 등을 계약서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10. 총정리 – 근로계약서 작성 시 꼭 기억하세요!
| 항목 | 체크리스트 |
| 작성시기 | 근로 시작 전 |
| 작성주체 | 사용자와 근로자 |
| 필수내용 | 근무조건, 임금, 계약기간 등 |
| 보관기간 | 사업주 3년 / 근로자 자율 |
| 미작성시 | 과태료 최대 500만원 |
| ⚠ 위반사례 | 내용 불이행, 강제 해고 등 법 위반 |
결론
근로계약서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닙니다.
근로자의 권리를 지키고, 사용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적 보호장치입니다.
꼭! 작성하고, 잘 보관하세요.